‘기후환경요금’, 왜 오르는 걸까?_빅데이터사이트
기후 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은 요즘 사회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한전은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 및 대응하기 위해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중 에너지 신사 빅데이터사이트 업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이 깊은 ‘기후환경요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전기요금 구조ⓒ KEPCO 전기요금 홈페이지현재 전기요금 구조는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 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편 후에 2021년 이전에는 없었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등장하는데요.연료비 조정요금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 석탄, 가스(LNG) 등의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도 연동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전에서 조정 가격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 http://britishfilmcommission.org.uk/?s=빅데이터사이트 원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조정폭은 직전 분기 대비 ±3원/kWh가 기준이고 최대 5원/kWh까지 인상 가능합니다.기후환경요금은 전력량 요금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해 왔던 요금제도입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공유하고자,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와 동시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기후환경요금이란?정확하게 기후환경요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요? 기후환경요금은 전기 사용에 따른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해당 요금은 [RPS 비용, 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비용을 합한 값이 기후환경요금이 됩니다. RPS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을, ETS 비용은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뜻합니다. 구성 항목별로 전년도에 투입되었던 전체 비용을 올해 예상 전력 판매량으로 나누어 소비자에게 부과합니다.<기후환경요금 구성 항목별 정의>기후환경요금은 얼마나 부담하나요?2021년 1월 첫 시행 당시 RPS 비용이 4.5원, ETS 비용은 0.5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0.3원으로 총 5.3원/kWh로 부과되어 오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 2원 인상되어 7.3원/kWh이 되었습니다.구분(단위: 원/kwh)RPSETS석탄발전감축비용합계(기후환경요금)2021년 1월4.50.50.35.32022년 4월5.90.80.67.3<기후환경요금 항목별 금액>기후환경요금이 오르게 된 이유그렇다면 기후환경요금이 ‘왜’ 오르게 됐을까요?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내용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총 전력 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실제로 이번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증가(7%→9%)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3%→10%) 하는 등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이 1.2조 원 증가하여 오르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전기 소비 패턴을 바꿀 때!그러나,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요금제도를 이해하실 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행동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숨겨진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기후환경요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에너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에너지 수요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이런 변화가 기후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환경요금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제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후환경요금과 더불어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책을 실행하며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할 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